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부산고법 2006. 9. 22. 선고 2006누3520 판결
[영업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6.12.10.(40),2603] 영업정지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2. 창원지법 2006. 7. 20. 선고 2006구합253 판결
[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] 항소[각공2006.9.10.(37),1935] 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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